그동안 건강보험은 재해‧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에게 체납처분을 중단하는 유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