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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관리자 ㅣ 2024-02-07 09:33 ㅣ 132
■ 중위소득 확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증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13%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

623천원

1621천원

2024

713천원

1834천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선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 본인 재산만 따집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입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했는데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급지기준(교통, 학군 등 입지지표로 나눈 등급)과 기본재산액도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 노인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 기초연급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2023년 202만원) 이하 소득일 때,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이 340만8천원(2023년 323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가구)

2023

2024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위한 청년 연령대 확대
현재 이 제도 대상에 18~34세가 해당하지만, 올해부터 15~34세로 연령 기준이 확대됩니다. 또 군 복무기간이 최대 3년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생깁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향후 연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올해 2월 출시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율도 최대 4.5%로 책정됐습니다.
만약 1년 이상 납부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이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도 확대돼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부모급여 인상
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세 때 받는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운영하는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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