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약 21만명을 추가 포함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합니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62만3천368원)보다 9만원 가량 오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천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천800만원에서 1억9천500만원∼3억6천4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혈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