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대비 약 1억~2.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내용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 등을 감안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3급지 → 4급지)

∙기본 재산 기초공제액 상향 조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3년 기준 준용)

■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 시행(2024.5.20.)

요양기관 내원 시 수신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타인의 증 대여・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 수급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단)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 제공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확대(2024.1.1. 시행)

동일 질환별 합산 지원에서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 제외

-질환 특성과 의과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 건)는 개별심사 대상에 한해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기본공제 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 월평균 2.4만 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완전 폐지됨

*지역 가입자 9.6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월평균 2.9만 원 인하